"경제성평가, 한계 불구 피할 수 없는 선택"

21일 심평포럼… 복지부 "불만사항 종합, 합리적 방안 만들 것"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보건의료 경제성평가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경제성평가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21일 개최한 '제8회 심평포럼'에서 토론자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포럼을 개최한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경제성평가를 이야기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러가지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경제성평가의 틀들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준 교수도 "정책결정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경제성 평가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지표를 제시한다"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접근 항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의사결정의 근거를 무엇에 둘 것인가에서 경제성평가의 유용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현재 경제성평가 시행에 있어 자료의 부족, 인프라 취약,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의 진행 속도를 낮춰가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묘를 정부에서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경제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 사무관은 "선별등재제도의 도입 취지가 비용효과적인 약제만을 등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평가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 경제성평가와 공단 협상의 큰 괴리 ◇ 접근이 어려운 경제성평가 등의 불만 사항들을 소개하며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