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 질병정보공유 안 한다”

건보가입자 질병정보 민영보험과 공유 검토한 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금융사기 조사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복지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