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지자체 이관 행안부 뜻대로 될까

행안부 연내 시행 방침...장관 내정장 부정적 입장 '진통 예상'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있던 지방식약청 폐지론이 다시 공론화된 가운데 지방식약청의 기능과 업무가 축소될 수는 있어도 전체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지방청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겁게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 보고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 이관을 추진해온 8개 분야 지방청 중 식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을 우선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방청식약청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식약청 폐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될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지방청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며 “지방청 폐지를 단정 짓는 것은 속단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방청 유지를 계속해 주장하고 그 이유와 논리가 타당하다면 지방청의 기능은 다소 축소될 수는 있어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수입식품 업무는 물론 의약품 쪽도 마약연구자, 분석센터 등의 인력은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능과 업무, 인력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이 경우 지방청은 지방청의 이름이 아닌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존치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 같은 경우는 지방청 폐지안에 대해 행안부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돌이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아직 큰 그림만 나오고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 부산, 경인청 같은 대청은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지방청 인원 630명 중 식품과 관련된 230명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나면 나머지 300여명이 본청으로 복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며 “300여명이 넘는 대 식구가 본청으로 돌아온다면 본청도 직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식약청의 지자체 이관을 비롯한 식약청의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올해 연말쯤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의 총 인원은 1400여명이고, 6개 지방청에는 서울청 92명, 부산청 202명, 경인청 193명, 대전청 53명, 광주청 47명, 대구청 43명 등 총 6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