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장치 마련된다

김성순 의원 '식품위생법'개정 추진...“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 등 의원 17명은 21일 광우병ㆍAI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로 한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ㆍ판매상과 결탁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ㆍ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며, 특히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