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 개최

수급자 확대 및 관련 인력 자격관리 문제 등 현안 논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 수급자 확대, 요양관리사 인력 자격관리 문제 등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흥봉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와 선진국 사례로 볼 때 보험 수급자가 노인인구의 8%내지 20%에 이르는 반면, 현재 국내 수급자가 3%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3%대 필요인구추정 및 계획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고려의 산물이므로 장기요양 필요인구의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010년에는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크게 소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추계와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도 필요하다”며 “제도 완성기인 2013년에는 최소 5조1,732억원, 최대 6조2,378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정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현시점에서 논의의 중심은 서비스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며 “현 제도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의한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현재 5천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3년마다 재인증,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의 국가시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수급자 확대문제와 장기요서비스 인력 자격관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