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100여 곳으로 늘려 실시

심평원, 첫 정기 조사 마무리… "지금까지와 다를 것 없어"

올해 첫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예년보다 늘어난 100여 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여 그동안 약국 중심의 조사를 진행했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지난 달까지 올해 첫번째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통상 80여 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이보다 20여 곳 이상 늘어난 100여 곳에 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조사기관이 약국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많았다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전체적으로 조사기관이 늘어나고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지난 조사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한 정리가 모든 실거래가 위반 품목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며 "다만 다양한 약을 구입하는 약국과 마취제, 항생제, 주사제 등 한정된 품목을 구입하는 의료기관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올해 4번의 정기조사를 예상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부의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상반기동안 한 번의 조사가 실시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한차례 정도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복지부에 보고돼 이의신청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인하 금액이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