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10-醫 5' 전문직 건보료 체납 '심각'

임두성 의원,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 현황' 발표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업별로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0명, 의사 5명, 변호사 법무사 3명 순이었다.
 
이들의 총 체납보험료는 2억 2,084만원으로 1인당 평균 2년 11개월의 체납기간과 평균 441만원의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결과 의사 사업장이 15,250건(66억 5천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 3천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 3천만원), 약사 사업장 1,501건(7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