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무산

국회 복지위, "법률안 구체적 검토 예정"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 법률안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해 법률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명섭 의원 발의로 상정된 건강기능성식품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김명섭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심의됐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의결이 아쉽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제 전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식약청장이 고시 △건강기능식품 유용성 표시 대폭 확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도입 등의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성식품법 제정을 통해 건식 제조·유통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