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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2020-11-20 17:15 -
"자살 유족, 우리모두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2020-11-20 16:36 -
공단-제약 발사르탄 2차변론 12월 17일로 연기
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던 발사르탄 2차 변론기일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9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2020-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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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남미, 'K-방역' 매개로 미래 협력 모색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3~24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2020-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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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평균 환자 200명 발생시 '2단계 격상' 검토"
방역당국이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평균 환자 200명 등 기준을 충족하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고...2020-1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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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저소득가구 교육비 지원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는 저소득가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 학업 환경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강...2020-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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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업 담배소송 1라운드, '담배회사 승'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2020-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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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363/사망3↑ - 누적 3만17명/501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나 총 확진자가 3만17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발생자수는 13일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020-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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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 제조 과징금 10% 상향' 입법추진
허위자료 제출 등 위해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을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2020-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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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과기부·산업부, 의약품 등 '같은 연구 중구난방'"
복지부 등 주요 3개부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D)이 협력 없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과제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2020-11-20 06:00 -
심사평가원,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 표...2020-11-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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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약교협, '약가제도·인력교류' 위해 손잡아
건보공단과 약교협이 약가제도 발전과 인력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가제도 발전 및 전문...2020-1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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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협, '2020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 23일 개최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2020-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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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일차의료단체들과 만성질환관리사업 토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재도약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2020-1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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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안, '공공의대' 갈등 또다시 '파행'
'공공의대' 2억3천억원 예산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복지위 예산안이 결국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2020-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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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안, '공공의대' 갈등 또다시 '파행'
"민주당 삭감결정 번복 법치국가 원칙 무시 " vs "겉과 속 다른 국민의힘"
- 이승덕 기자
- 입력 2020-11-19 17:30 수정
'공공의대' 2억3천억원 예산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복지위 예산안이 결국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당초 1시 30분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예정이었으나, 개최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11.18)에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삭감된 '공공의대 설립 예산(2억3천억원)'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오늘로 의결을 보류했으나 더 큰 갈등만 남기고 파행된 것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은 오늘(19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삭감 불수용을 주장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집권당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추진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파업이 일어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최근 의정협의체(9.4)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안정까지 공공의대 정책추진을 중단하기로한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져버렸다"라며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계와 합의도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액삭감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되짚었다.
이어 "당장 예산이 삭감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합의된다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 본예산 미반영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도 못 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정의를 버리고 국민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며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민주당 간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의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격차와 의사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예산을 두고 수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해당 예산 2억3,000만원은 이미 의정합의 이전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고,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국민과 응급·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의정합의 정신을 살려가기 위해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라며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이 같은 '예산안 의결 파행' 영향으로 같은 날 진행하고 있던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역시 속행되지 못한 채 오는 26일 9시 30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에는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 두 소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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