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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 약대 6년제 추진경과와 일지
김용주
입력 2006-01-05 10:20 수정 최종수정 2006-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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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약계의 숙원인 약학대학 교육 연한 연장이 지난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부터 시행되며, 졸업생은 2005년 첫 배출되게 된다.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의 숙원은 범약계가 30여년간 가지고 왔던 과제였다.

약대 6년제 시행의 필요성은 30여년전부터 약학대학내부에서 제기된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1973년 6월 서울대약대 등 6개 약학대학장이 참여해 발간한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처음이었다.

약학교육 연한 연장 주장이 제기된 것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신약개발의 주역을 담당함은 물론 약의 전문인이자 지역사회의 건강상담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1975년 한국대학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약대 6년제를 추진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범약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창기 약학교육 연한연장에 대한 주장은 약학계 내부의 이견과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인해 논의 자체에만 머물러 왔다.

그러나 1988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약대학제 연장 원칙을 발표했으며, 1990년 2월에 약대협이 교육부에 '약학교육연한연장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약대 6년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한의계의 약학대학 교육연한 반대 주장으로 인해 답보상태에만 머물러 왔다.

이후 교육부는 1993년에 '대학교육심의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대 6년제 시행의 타당성을 제시했으며. 1996년 5월 16일 복지부가 한약관련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을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한약관련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96년 11월에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추진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국민정부시대인 2002년 10월 18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약발특위가 약대 6년제 시행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며, 2003년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식발표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시절인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행 2015년 첫 졸업자 배출
세계화 발맞춰 신약개발 주역 배출 기대


지난 30여년동안 약학대학에서 약대 교육연한 연장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으로 역대 6년제를 추진하게 됐다.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원희목 대약회장은 당선 직후 약사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약대 6년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회무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원희목 대약회장은 2004년 6월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으며, 2004년 6월 21일 복지부장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회장 3자가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2004년 6월 25일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는 2004년 7월 28일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으며, 2005년 5월 6일 교육부로부터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약대 6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약대 6년제 시행이 순항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약대 6년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 저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2005년 6월 1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 공청회'가 의협의 공청회 장소 원천봉쇄로 연기됐으며 이후 7월 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의사협회가 장외와 장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2005년 7월 19일 국회에 약대 학제개편 추진 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명옥의원은 7월 27일 약대 6년제 원천봉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시행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루어졌으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에 6년제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8월 19일 약대 6년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범약계의 30여년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약대 6년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고둥교육법시행령을 공포했으며 이 법안은 대통령 결제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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