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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다국적제약사 먹튀(?) 비판 받아도 싸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먹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해외 본사의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며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빵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0.36%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일부 업체는 기부금 지출 현황이 전무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기부금은 거래관계에 있는 병원과 학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3,015여억원의 매출중 0.95%인 28억 6,900여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기부금이 심장혈관연구재단, 당뇨병학회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등 의학관련 단체에 집중돼 있을 뿐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등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회 등 의학과학회에 대한 지원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상술(?)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사회 기여 활동은 아니다. 물론 국내 제약업체들 상당수도 다국적제약사와 유사하게 학회 등 의학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기업들은 공장 운영과 인력 고용을 통해 우리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당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지만 노사 관계를 중시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난 2012년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직원들은 거리로 몰아 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국 법인은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사가 먹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돈만 버는데만 혈안을 올리지 말고 한국사회와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사석가 관련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아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의 해명 내용입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희망샘 기금(Hope Fund)’을 조성해 암환자 자녀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관련해 지난 2005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8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1억 3천여만원을 ‘아이들과 미래’에 기부하며 희망샘 장학생들을 지원했으며, 희망샘 장학생 지원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김용주 2014-05-07 10:59
[기자석]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받은 상처 누가 치료해 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열흘째, 그렇게 기다리던 구조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25일 현재 사망자 수가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는 181명이며 구조된 인원은 174명이다. 아직도 실종자 121명에 대한 소재와 생사는 불분명하다. 유가족들과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수초차 없을 정도이다. 특히, 수학여행길에 참변을 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도 먹먹하게 만들었다. 온 나라가 이번 참사에 함께 울고, 안타까워 했으며 분노하고 절망했다. 끝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을 우리는 노란 리본으로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번 참사를 지켜 보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나 생존자를 가장한 SNS글, 세우러호 참사기사에 희생자들과 가족을 조롱하는 악성 댓글과 허위 인터뷰 등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희생자 가족과 지켜보는 국민들을 상처 입힌 것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우왕좌왕하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대처였다. 그런 작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는 많은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민간 봉사자들이 희생자 가족을 돌보기위해 나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들을 위한 의약품 기부에 앞다퉈 참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격에 빠진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은 그동안 의약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사'의 모습을 조금이니마 엿볼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만 비춰졌던 보건의료계가 이번 참사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몸에난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는 의약사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받은 상처는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개인이 극복할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장기적인 지원방법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4-04-30 10:02
[기자석] 제약산업 ‘손톱 밑 가시’ 규제 제대로 파악해야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개선'.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도 큰 화두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카드를 들고 나왔다. 손톱 밑 가시 같은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관련 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규제개선의 과제로 약가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례 등 43건의 개선보완 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와 복지부, 식약처에 제출했다.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취합, 정리된 이들 과제에는 약가제도 관련 사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생산 16건, 유통 3건, 기타 1건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협회는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 R&D 성과물에 대한 확실한 가격보상 및 개발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수있도록 약가제도를 개선·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량 연동 가격인하제도에 대해서도, 경쟁력있는 제품이 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깎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대형 국산품목의 탄생을 가로막고있는만큼, 수출 주도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보령제약 '카나브' 등 국내 제약사의 신약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이들 품목들 은 척박한 국내 신약 시장에서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로, 약가 사후관리 정책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와 임상 관련된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행정편의적인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약산업 중심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말로 원하는 규제 개선이 어떤것인지 파악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김지혜 2014-04-23 10:02
[기자석] 법인약국 저지 투쟁,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서는 안된다

올해초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법인약국 도입 문제가 수면아래로 잠복한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약사회와 불필요한(?) 대립 국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해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법인약국 도입 문제는 언제까지나 수면아래에 잠복해 있을 사안이 아니다. 그러기에 약사사회의 철저한 대비와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회의 대처 상황을 살펴보면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법인약국저지를 위해 내 놓은 대응 논리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폭등하다는지 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적지 않다.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약사가 적정마진을 부여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일반의약품 등 비처방 품목이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의 의해 조제를 해야 하고 고시된 약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이같은 구조에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폭등하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에 불과할 뿐이다. 허술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을 진정으로 저지하려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약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14-04-16 11:00
[기자석] 의협 잘나가다(?) 진흙탕 집안싸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으로 소위 복지부를 들어다 놨다 할때만 해도 잘나가는 의사협회로 보였다. 의협에 비해 다른 보건단체의 목소리는 언론의 조명을 덜 받았고, 집단 휴진 등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슈메이커로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2차 의정 합의를 이끌어 낼때만 해도 노환규 회장이 이끄는 의협은 문제없이 잘나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의협은 집안싸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노환규 회장을 중시으로 한 집행부와 시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들과의 갈등으로 노환규 회장의 '탄핵'이 언급 되는 등 내홍을 앓고 있다. 오는 26일, 27일 하루 간격으로 열리는 회원총회와 정기대의원총회 갈등의 방향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노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탄핵을 받는 자리가 될수 도 있다. 이를 기회로 그동안 노환규 회장이 이끄는 의협에 불만을 품었던 의사단체들은 노 회장의 독단적인 회무 스타일을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회무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사안을 들추고 있어 안팎으로 시끄러운 형국이다 오는 26일 회원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장해임권한을 회원들이 갖도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회원 10만 중 5만이라는 숫자가 채워질지는 미지수 이다. 회원총회가 불발 된면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 탄핵안이 제기될 가능성 커진다. 진흙탕 싸움이 되가는 의협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왠지 지난 의협회장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최재경 2014-04-09 10:04
[기자석] 중요한 대목에서 나온 하마평

"대략 4명 정도의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 주변에서 인선 얘기가 다시 들리고 있다. 부회장이나 상임위원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카더라 통신'이 등장했다. 불을 때지 않았는데 연기가 날리는 없다. 적어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비슷한 말이 밖으로 전달됐을 것이다. 모락 연기가 피어나면서 관계자들의 또다른 말들도 이어지고 있다. 누구는 괜찮은 선택이라든가, 또 누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되든 중요한 것은 결과다. 약사회 회무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말은 최근 계속돼 왔다. 여기에는 믿고 업무를 온전히 맡길만한 알토란 같은 인사가 많지 않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테이블에 나서 '알아서' 대략적인 가닥을 잡고 고개를 끄덕일만한 답을 가져오는 인사가 한정돼 있다는 반증이다. 약사회가 주변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이번 인선 결과와 시기도 중요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찾고 또 찾고, 신중에 신중을 더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적임자 찾기가 힘들다고 늦출 일은 더욱 아니다. 어느 때보다 굵직한 현안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가 쏠려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제대로 일할 사람을 물색해 제 자리에 앉힌다면 이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배려가 있는게 아니라면 누가 삿대질을 하겠는가.

임채규 2014-04-03 11:13
[기자석] 누구를 위한 집단 휴진인가?

의사들이 14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의료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의협은 하루의 집단 휴진 뿐 아니라 오는 24일 부터 6일간 2차 집단 휴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협에 강경 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우던 정부는 1차 집단 휴진을 겪고 난 후 의협측에 대화를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최선을 논의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의사가 될 당시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의협측은 환영하면서, 정부와 의협의 대화가 재개된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워낙 팽팽해 상황이 진정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의협측의 2차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국민 여론이 의협의 휴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통해 의협의 집단 휴진에 힘을 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의협과의 대화 창구를 다시 열었다. 지난 회의때와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협과 정부가 모두 한발 뒤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협과 정부는 힘 겨루기가 아닌 합의점 도출에 집중해 더 이상 집단휴진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어선 안된다.

김지혜 2014-03-19 10:13
[기자석] 의사 총파업, 환자피해에 책임은 누가?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하루와 24~29일 6일동안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물론 참여여부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다. 일부에서는 실제 파업하는 당일에는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의협의 의지는 강경하다. 의협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기준 현 활동 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 총파업 찬성은 76.69%, 반대는 23.28%로 나타나, 전체 의사의 절반 중 70%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파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의사와 정부의 싸움에 생명을 담보로 떨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정상진료를 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픈 환자들에게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정이 대화로 풀어나가길 호소하고 있지만, 의협도 정부도 현재는 한치의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 회원의 뜻을 앞세워 파업을 휴진을 종용하는 의사들과 휴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는 그야말로 대치상태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길 바란다.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다"며 법률적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인도 북부지역의 1만 의사들이 파업으로 나흘만에 최서 30명의 환자가 진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3만의 의사가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파업에는 도대체 얼마의 사망자가 나올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번 의사파업으로 사상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의사만 져야할지, 혹은 대응을 잘못한 복지부가 져야할지 벌써부터 답답해진다. 의협회장이나 장관이 사퇴한다고 죽은 목숨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재경 2014-03-12 11:35
[기자석] 밀실야합 유언비어, 남의 탓 돌리면 안돼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방침으로 약사사회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밀실야합론이 또 불거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 '1.21 밀실야합'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듯이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집행부간에 법인약국 허용을 놓고 모종의 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전회원이 일치단결해도 힘이 부족한 상황에 '야합'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대한약사회는 관계당국에 유언비어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야합이 있다면 큰 문제이지만 왜 야합이라는 의혹이 일선 약국가에 떠도는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집행부가 회무를 선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했다면 약사사회에서 유언비어가 나돌리 없다는 것이 일선약사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 집행부는 출범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선거 기간중 인사와 관련한 각서 파문으로 취임 초창기에 몸살을 앓았으며, 조찬휘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중 일부가 도덕성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지만 역으로 '인사는 망사(亡事)'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는 말하는 것이다. 약국가에 왜 법인약국과 관련한 야합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지에 대해 조찬휘 집행부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인사 파동으로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회무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찬휘 회장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김용주 2014-03-05 10:11
[기자석] 또다른 ‘전향적 협의’ 경계의 목소리

" '전향적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약국과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최근 약사회 주변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 형태를 갖는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약준모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약사직능을 대변하는 기관지가 복지부 과장을 불러 법인약국 관련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한약사회가 대의원 총회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에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관계자들의 주장이 의료민영화에 맞춰져 있고, 주변 정황 역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직능을 대변하는 기관지와, 약사의 총의를 모아야 할 대의원총회를 의료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복지부 인사를 데려다 영리법인약국을 홍보하는 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이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지만 정부도 법률 정비는 국회의 권한임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임채규 2014-02-19 11:00
[기자석] 시장형제 개선 지연에 제약업계 약값할인 압박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개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제약업계가 약값할인 압박에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 1월안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던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이 2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약업계는 슈퍼갑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 불공정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협의체 결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오는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재시행이 불가피 하게 됐고, 제약업계는 병원들의 약값인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병원들 사이에서는 제약측에 의약품 할인 견적서 제출 요구 등으로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협의체에서도 거론됐었다. 시장형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에 제도가 시행돼 제약사들이 의약품 입찰에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중재해달라는 요구들이 나온 것.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병원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형제는 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대로라면 제약사들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의약품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제약업계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전에 병원들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는 등 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종 결정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대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지혜 2014-02-05 10:44
[기자석] 법인약국 싸움, 얼마만큼 준비해 놨나

법인약국 도입 논란은 언제까지 진행되야 할까. 2002년 헙법불합치 판결 후 후속 조치로 법인약국 허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과 2008년 법인약국 허용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약사사회를 들끓게 했다. 법인약국은 1약국 1약사 체계의 약국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인 만큼, 약사회는 매번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인약국 약사법개정안은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려 5차례나 상정돼 논의가 됐었고, 그때마다 약사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또다시 법인약국을 들춰냈다. 또다시 약사사회는 19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될 이번 싸움은 그간 해 왔던 것보다 좀더 어려운 길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법인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정부측의 주장대로면 정책 시행을 위한 압박 카드도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약사들은 거리로 나와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 때를 회상한다면 투쟁의 결과가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것이다. 법인약국 도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사회의 '거부'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리는 없다. 앞으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한 약국법인의 형태를 고민해 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법인약국 관련 모든 과정을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논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이 약사회에 또다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조찬휘호의 회무능력이 될 것이다.

최재경 2014-01-29 10:02
[기자석] 조찬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시 우리 사회를 관통한 화두중의 하나가 '안녕하십니까?"이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 제목으로 유명하진 이 말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가져 왔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답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약사사회는 역대 그 어느때 보다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방침으로 인해 약사사회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약국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자본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고 약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 원격진료에 맞서 집단 휴업 방침을 꺼내 들었지만 약사사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꺼내들 카는 협상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을 보면서 일선 약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일선약사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대한약사회 집행부밖에 없다. 직선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이 책임지고 이 위기를 타개해 줘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문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투쟁과 협상 방향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법인약국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진실공방까지 이어지지면서 약사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감옥갈 각오로 법인약국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회원들은 법인약국 허용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이라도 회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약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추진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내년 연초에는 일선약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조찬휘 대한약사회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고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에게 '안녕합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약사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약사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회원들들의 믿음을 사도록 해야 한다.

김용주 2014-01-22 10:59
[기자석] 불안감과 경험치의 산물

"음해세력이 있는듯 합니다." 최근 한 약사회 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중요한 현안이 놓인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오해나 분열이 우려된다며 올린 글이다.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 집행부가 정부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고,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약사회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다. 물론 이 인사는 소문에서 언급한 '합의'와 같은 일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처럼 약사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오르면 가끔 나타나는 부분이 '소문'이고 '내부혼란'이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년여전 2011년 11월도 비슷했다. '전향적 협의'라는 표현이 약사사회에서 문제가 됐다. 당시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런 담화문을 통해서다. 약사사회에서는 급하게 나온 전향적 협의의 배경을 궁금해 했고, 의구심은 증폭됐지만 정확하게 정황이나 속내가 알려진 것은 없다. 이번에 소문이 확대되고, 무게가 실리는 것은 경험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때 겪은 약사사회의 경험치와 불안감이 소문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번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만큼 약사사회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인약국이라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던져진 상황에서 회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말을 쏟아낸다. 지도부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해시키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과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래야 민심이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일어서자면 일어선다. 지금의 약사회 집행부가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회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있기를 바란다. 대응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쇄할만한 근거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회원으로부터의 신뢰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임채규 2014-01-15 10:03
[기자석] 약가정책 규제일변도 탈피 제약업계에 선물 안겨줘야

일괄약가인하 타격을 우려해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월부터 재시행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올해도 약업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제약업계가 약가사후관리 제도를 우려하는 이유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와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책 적용으로 인해 당장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1원 입찰’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매년 3~5%의 약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율은 0.0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장형제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연간 백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규제에 무게를 싣자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책이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던 제약업계는 이제 투자활성화 의지나 꺽지 말아달라는 안쓰러운 당부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제약산업이 실적 부진을 딛고 수출과 신약개발 성과로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규제 정책이 제약업계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좌우하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 정책들이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번에는 꼭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 참여를 선택한 제약협회를 실망시키지 않고, 협의체에서 나올 대안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올 한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길 바란다.

김지혜 2014-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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