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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시론] 양치기 소년과 약사회 선거

약사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여느 때처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선거를 기점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했고, 후보들은 각자가 마련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모두 호언장담하지만 회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많은 이슈가 등장했다. 의약분업 실시, 성분명 처방,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의약부문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방안과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OTC 제품의 판매 확대 등 회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고, 미래가 오리무중인 초미의 화두가 등장했다. 일단 모든 후보에게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진정 축제 분위기로 갈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후보가 애써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회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 이명박 정부 또한 약사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약사회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는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회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런 정책이 왜 마련됐는지 분석하고, 고민해 해결책이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3명의 후보가 똑같이 불안감만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가 염려된다. ‘정책이 반영되면 우리 약국·약사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등의 위협으로 회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한 관심과 우려를 득표전략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묻고 싶은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당장이라도 현실화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탓에 주위 동료약사가 ‘임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 밤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도대체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은가?’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약사 회원들은 후보가 내놓은 선거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인지를 가려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사사회를 둘러싼 미래는 순탄하거나 장밋빛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득표를 위해 약사회원 모두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올바른 판단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며, 그에 합당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날을 꿈꾸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사치스러운 것일까? 지금도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득표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양치기 소년’이 아니기를 손꼽아 기도해본다.

2009-12-01 12:47
[시론] ‘기록’의 역할과 미래의 가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TV쇼 프로그램인 “진품명품”에서 옛 골동품을 평가하는 것을 볼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 일상적인 물건이 대단한 예술품으로 평가되는 것이 많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니워커 골드 광고를 한번 보자. “당신의 걸음은 세상의 길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단순한 술 광고 이상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왜일까? 현재의 가치로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미래에 어떤 역할과 가치를 지니게 될까? 우리도 먼 훗날 사람들이 대단한 예술품 또는 귀중한 것으로 여길 물건들 속에서 살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으며, 쉽게 할 수 있는 행위 중 미래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등한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행위가 다음 세상의 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라는 생각에서다.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이지만 지금의 생활 모습을 박물관으로 많이 전시하고 있다. 모든 역사가 현재 진행인인 것 같다. 살아있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 숨을 쉬는 역사이며 현재가 미래의 역사가 되는 것 같다. 결국, 생활 속 모든 것이 잘 보존 기록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꿈속에 있으면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인 줄 알려면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처럼 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말한 토인비의 말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을 객관화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석학인 톰 피터스는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빨리 치매에 걸려야 한다”고 말했을 만큼 잘나가던 옛날 생각과 기존의 성공한 요인들을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다고 말했다. 과거의 성공요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도 기록은 오래된 죽은 문서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료로서 이해되고 활용 되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 될 수 있을까? 결국, 시간적인 기록인 역사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객관화된 연속적인 기록인 문서화(Documentation)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기록과 사람들이 한 행위가 정확하게 기술되고 분석 가능한 객관화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현재의 가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금, 많은 제약회사에서 우수한 인력과 돈을 들여서 많은 GMP 문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야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가치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역사란 결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록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다른 회사의 유능한 사람이 연구하고 기술한 기록을 본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자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각자의 회사 여건과 특징, 시설을 이해하여 자신의 안목,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모든 역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기록이라는 것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2009-11-24 11:14
[시론] 제약광고시장 새로운 기회 열리는가(?)

TV드라마 시청률 경쟁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들었다. 시청률은 연기자 제작진 방송사는 물론 프로그램의 후원자격인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자기회사 제품광고를 시작한 프로그램 시청률은 제약광고를 당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초미가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얼마전 종영된 TV드라마 '솔 약국집 아들들'이 시청률 45%대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했다는 소식에 이 프로그램을 후원한 모 제약사의 관계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일담이다. 올해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위대한 유산과 함께 오직 2개만이 45%대를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간다. 시청률 45%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선덕여왕도 아직 넘어서지 못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시청률에 속한다. 이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간접광고 효과나 프로그램 앞뒤에 들어가 광고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제품의 매출증가는 물론 회사의 기업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혜택도 엄청난 것으로 보여진다. 예전 70년대 시청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 황금시간대 광고는 거의 모두를 제약광고가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다. 9시대 종합뉴스는 물론 일일드라마, 주말의 명화, 스포츠 하이라이트 등 소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앞뒤와 막간에는 예외 없이 제약광고가 자리잡았다. 옛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황금기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굳이 구체적 숫자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예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질 모두에서 뒤쳐지고 있다. 이동 통신, 자동차, 금융 등에 제자리를 내주고 언저리에 머무는 지경이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지속적인 출시 등으로 인해 향후 제약광고시장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얼마전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전문약에 대한 일반광고는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약에 대한 광고를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약 대중광고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금지시켜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찮다. 그러나 규제가 풀릴 경우 제약광고 시장은 또 한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2∼3년안에 전문약 대중광고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기왕 제약광고 얘기를 꺼냈으니 제약광고의 모델도 한번 살펴보자. 최근 제약광고의 트렌드를 유심히 살펴보면 유난히 특이 한 점은 광고모델 대부분을 인기가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타500(광동)은 이효리와 비가 등장했으며 이가탄(명인)에는 송대관과 태진아를 연속 기용하고 있다.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 새 광고에는 그룹신화의 멤버인 김동완이 기용됐으며 트라스트(SK케미칼) 역시 인기가수 양희은을 주모델로 기용했다. 이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기용하는 것보다 가수를 기용하는 것이 보다 임팩트 있는 광고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가수들이 엔터테인먼터로서 음악프로그램은 물론 연예오락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등 전방위적인 활동반경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 같다.

2009-11-17 10:44
[시론] 국립중앙의료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내년 3월부터 국립의료원은 특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하여, 오는 2014년경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국립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에 '과' 단위로 동일하던 약제과, 간호과가 국가중앙의료원 조직에서는 약제과는 그대로 '과'로 남고, 간호과는 간호부로 승격 논의 중이라 한다. 주된 이유는 간호부는 과가 5개(과장 5인)로 간호부장 1인이 5개 과를 총괄하는데 반해, 약제과는 단일 과(과장 1인)로 특별히 '부'로 승격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이는 특수 법인화를 통해 지금 보다 훨씬 향상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료가 발전하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가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기능 전환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적은 약사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화되지 않은 업무형태와 병상수가 비슷한 다른 병원과 단순히 비교하여 얻어진 자료로는 최소한의 약제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전문화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중앙병원이란 명성은 단순히 이름 변경이나 건물 신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가 선진화되고,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특수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약지도, 환자관리 등은 단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약지도, 처방전 관리와는 분리하여 특성화하여야 하고, 의약품 정보제공, 의약품 부작용모니터링, 임상약 관리 등의 업무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해야 하는 전염병, 희귀난치병,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사, 간호사의 교육에 전념했다면 약대 6년제 실시 이후에는 국가가 일정부분 담당해야하는 약대생의 의료기관실습을 위해 교육파트를 신설하여 병원내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교육프리셉터도 양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감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 후 국립의료원을 떠나겠다는 직원이 90%에 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립 의료기관에 약사가 부족하여 복지부에서는 약사의 증원 및 충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지만 약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약사가 떠나고 또한 신규 약사들도 지원을 기피한다면 국가에서 외치는 공공의료의 선진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은 약사 인력의 수십 배를 넘고 간호사의 부서가 약사의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와 간호사 조직은 동등한 부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직능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직능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만 병원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발전의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은 우수인력 확보곤란과 병원 운영 체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 우수한 약사인력 확보를 위해 선택해야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라며, '사람을 사는 것 미래를 사는 것' 이란 광고문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09-11-10 19:45
[시론] 약사회 선거비용 사용제한이 필요하다

많은 회원의 염원으로 이뤄진 약사회장 직선제가 벌써 3기를 맞았다. 지난 21일 약사회 선거가 공고됐고, 3년마다 찾아오는 약사회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그동안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장점인 회원 의견 반영이라는 최대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단점도 있다.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선거에서 기권하거나,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의 면면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출신학교를 보고 표를 던지거나, 심지어는 얼굴이 잘 생겨서 찍어 준다고도 이야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데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한다. 선거 전단지와 명함 제작, 전문지 지면광고,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등 홍보비용으로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시도약사회장 후보는 유권자수가 많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경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려면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사를 위해, 약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에게는 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약사회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재가 많이 나와 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선거비용이 없는 젊은 인재들은 출마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회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가 많은 선거비용까지 사용해 가며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인 회원들에게나 출마자인 후보들에게나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직선제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간 흔적이 보인다. 지난 보궐선거 때 병원약사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해 문제가 된 것을 ‘약사회 산하기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해 차단했다. 또, 전문지 광고횟수도 제한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 지나친 선거비용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영수증 첨부와 함께 신고하는 선거비용 신고제나,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사용제한제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출된 약사회장이 회원을 위한 일보다는 투자한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 보다 능력 있는 일꾼의 출마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약사회장 선거에 아무나 출마해서도 안되겠지만 진정 약사회를 위해서 일할 능력있는 일꾼이 선거비용이 없어서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9-11-03 11:26
[시론] 製藥人에게 드리는 제언

최근 국내와 해외의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제약회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인류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제약업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정도경영과 신뢰성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 이외에 우리 제약인들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과연 제약업체가 고객의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 소명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새로운 제품 출시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는가? 그동안의 치열한 시장다툼으로 성장, 판매 중심 일변도의 경쟁은 아니었는가? 사실 최근 제약업계는 국내와 선진국 공히 약가 적정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위기에서 일부 오해나 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업계 차원에서 잘못 인식된 부분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와 신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며, 자기 살을 베는 아픔을 감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과 관행이 있다면, 사업이 존폐위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과감히 버리고 고객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본래의 소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제약인들이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사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를 15% 이상 책정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거론하면 어떨까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지를 담는 캠페인을 ‘15% 클럽’이라고 이름 짓고, 모든 제약사가 여기에 동참한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 변화는 물론, 중장기적 산업역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어서 이를 적극 제안한다. 동시에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자 제약기업에도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최근에는 의료첨단복합단지 육성을 시작하고 있는데, 외자기업도 이러한 방침에 적극 동참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도 한국 제약사와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변화와 실천의 길이 상생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강력한 러더십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최근과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즉 지금 “죽을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어쩌면 지금 우리 제약인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자 최후의 방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 탓, 정부 탓을 하기보다는 업계 스스로 변화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곧 이순신 장군의 “죽는 길이 사는 길” 임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정신을 통해 전세계의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의 마지막 승자가 대한민국의 제약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10-27 10:31
[시론]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 특허전략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에 동기를 부여해준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허법상 1987년 7월에 개정된 물질특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우리 제약기업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회피설계하여 제네릭 의약품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의약품 분야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 경쟁력 약화에 따른 퇴출위기 의식이 팽배했었다. 이와 같은 위기 의식 속에 제약기업의 특허전문가를 중심으로 ‘특약회’를 구성하여 특허분쟁 등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을 시작하게 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특허법상 물질특허가 도입되고 약 10여 년 후에 국산신약이 발매되었고, 현재 국산 신약은 16종으로 매년 새로운 신약이 발매되고 있다. 국산신약들 중에는 국내에서 발매 후 누적매출 3천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약들도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순수하게 기술이전만으로도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신약후보품목들도 나왔다. 이상과 같이 국내 의약품 특허제도의 사례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기존에 코헨(Cohen, 1997), 아룬델(Arundel, 1998) 및 최근에 특허와 저작권 제도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미쉘 볼드린(Michele Boldrin),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 )가 저술한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2008)’에서 조차도 타산업에 비해 제약분야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법원에서 전세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시장지배력에 필수적인 중요한 특허가 무효판결이 확정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이다. 마침 최근에 필자 연구진과 함께 특허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이와 같은 주제로 연구를 완료했다.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은 특허-허가연계등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양한 특허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 후 20년 이상 제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시행되면서 언급되고 있는 용어이다.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은 특허-허가 연계 등의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부실특허를 이용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 제약분야에 R&D의 생산성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입장에서는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R&D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쩌면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한미FTA비준시 제약분야에 특허-허가연계라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허가연계에 따라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에 대한 논란이 있었듯이 국내에서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과거의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기업들에서 최근에 오면서 신약개발을 중심으로하는 기업과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기업들로 급속하게 양분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출시된 국산신약들이 기본특허가 만료되면서 과거에 대부분 외자사와 국내사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오리지널 신약발매사와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사간의 특허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점차 일본, 미국과 같이 자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사와 신약개발사로 양분되어 특허 및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가 에버그리닝 특허전략과 관련하여 개량신약의 특허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실한 연구성과물로 과도한 특허보호는 철저하게 배척하여 불필요한 특허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해야겠지만, 혁신적 개량기술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 필요성이나 시장에서 향상된 물질을 출시하기 위해 개발된 혁신적인 개량신약의 특허권과는 차별되어야 할 것이다.

2009-10-20 11:41
[시론] 타미플루와 매점매석

매점매석이란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해 물건을 사두거나 팔기를 꺼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민생활과 경제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수요가 상승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재기(매점매석)는 경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매점매석을 피해야 할 의약산업 분야에서도 이 같은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타미플루 얘기다. 실제 미국 등을 여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타미플루의 처방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약국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처방해도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거나 대체품인 리렌자로 처방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럼에도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공포'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관련 제품의 값을 치솟게 만드는 일부 제약 또는 도매업체들의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 귀 체온계, 마스크, 독감 백신, 손 소독제와 세정제 등 신종플루 예방 관련 제품의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한 달 사이 최대 4배까지 폭등했다.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관리 대상이 아닌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물가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매점매석으로 의약품이 매우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 생명을 담보로 치부하는 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던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쿠웨이트가 "전쟁을 틈타 식품가격을 올린다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상인을 엄벌하겠다"고 공표했을 때, 그들을 손가락질한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매점매석 행위는 때로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판매량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일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없애는 일'이다. 가격승인, 품질규제, 진입 규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방법이나 조세의 중과 또는 감면, 벌과금 및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거대기업도 이익을 위한 매점매석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스스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더불어 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2009-10-13 11:22
[시론] 신종플루가 보여준 약국의 미래

신종인플루엔자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뭐가 올바른 방법인지 제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에게 개인위생 철저와 일상생활에 대한 공중에티켓을 일상화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처럼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유언비어만 난무하는, 그래서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부화뇌동하고 그에 편승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우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나 보건당국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이성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온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한 결과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종플루 거점약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약국은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국민 봉사활동에 나섰다. 거점약국에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많은 약국이 신종플루로 인한 특수를 누린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감기질환이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받는 횟수가 작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방역용 마스크, 소독용 알콜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예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린 경험도 있다. 그에 따라 약국매출도 일시적이지만 증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 약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국민이 약국에서 무엇을 원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신종플루로 인해 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주저 않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처방을 통해 투약받는 것이 정착됐다. 정부나 언론을 통해 지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나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민들은 관련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먼저 약국을 방문했다. 약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기에 준비가 부족했고, 그에 따른 제품의 일시적 품절사태로 곤란을 겪기도 했다. 아직 진행중인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약국의 경영환경 미래를 예측해 본다. 약국은 첫째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의 구분이 정해지면서 예방적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널리 알려야한다. 또한, 아직은 약국에서 처방조제 비중이 높지만 질병치료 부문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약국경영 측면에서 기본적인 안정판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성장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도 의약품 이외의 의약부외품이나 위생용품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단순하게 탈지면이나 소독약, 방한대 개념은 이미 아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약국의 시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약국에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즉 무형의 콘텐츠나 유형의 제품정보 모두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국이 가진 정체성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은 오랫동안 주장해 온 health & beauty가 비로소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종플루로 인한 특수라는 달콤함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불확실한 약국경영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무형의 기회가 있었지만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이 부족해 언제나 후회하며 우리의 영역을 남에게 내어주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2009-10-06 10:48
[시론] 실수(實數)와 허수(虛數) 그리고 유리수(有理數)와 무리수(無理數)

어떤 체계(system)를 하나의 집합체로 가정할 때, 체계의 일부를 부분집합이라 하고, 부분집합을 이루는 개개의 것을 원소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도 이와 유사하다. 수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의 집합체에서 부분집합간의 관계(반응식)는 매우 유기적이고 때론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부분집합 사이의 구분이 되는 교집합, 여집합 또는 차집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된다. 이중 교집합은 두 집합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한 1차 함수부터 고차함수까지 매우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해보면, 나에게 한정된 문제를 1차 함수 관계라 하고, 서로 다른 두 집단간의 문제를 2차 함수, 서로 다른 세 개의 집단간의 문제를 3차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관계가 복잡할 수록 계산식과 해법은 다양하면서도 어렵다. 하지만, 차수가 높아질수록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답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관계일수록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상식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학에서 보듯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나 틀린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정답은 있으며,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정답이 되고,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답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정답은 찾았지만 그 정답이 가지는 속성이나 정답에서 요구하는 실천적 행위(Practice)를 시간적 또는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자. 정답은 숫자로 표현되는데 숫자는 크게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지고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진다. 학창시절 배워서 아는 지식이지만 한번 되짚어 보면 실수는 유한 또는 무한인 소수(小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유리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리수이다. 결국 유리수는 유한하거나, 순환하는 무한소수이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정의되어 진다. 결국, 우리의 삶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정답도 숫자처럼, 유한하거나 예측 가능한 유리수적 패턴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무리수적 패턴, 또는 상상속의 허수(虛數, imaginary number) 속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노력이 유리수처럼 명확하게 이해되고 한정되어지거나 무한하지만 예측 가능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리수처럼 예측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노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답의 패턴이 무리수일 경우 그 정답이 가지는 속성처럼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끝임 없이 무한히 노력해야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국가, 소비자, 업체, 국제사회라는 4차원 이상의 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무리수처럼 서로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끝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9-09-29 10:36
[시론] 가을 문턱에서

개국약사로써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이 사치일까. 의약분업 전 만해도 일 년에 한번은 아내와 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벌써 십 년째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바쁘다는 핑계보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주 중앙대 약대 전지 이사회를 다녀왔다. 친구와 후배, 나 셋이서 네비게이션을 믿고 가다가 여러 산과 들을 지나 목적지에 겨우 갈 수 있었다. 먼 길을 돌아 간 셈이지만 영동고속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결과론 적으로 잘 선택이 된 셈이다. 출발 전부터 난관이었다. 십여 년 동안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약국을 떠나려는 순간 밑창이 삭아서 너덜거리는 것이다. 옆에 있던 아내가 걱정 반 웃음 반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무슨 물건이든 하나를 사면 헤어져 너덜거릴 때까지 입고 신는 나의 버릇에 대해서 약간은 조소를 보내는 웃음이다. 아내는 이왕이면 새것을, 나는 무엇이든 편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책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 제발 궁상떨고 살지 마세요 라고. 새로 운동화를 장만하고 나서야 우리는 출발 할 수 있었다. 친구와 후배가 이야기를 듣고 배꼽 빠지게 웃는 것이다. 가을 산야는 너무도 멋이 있었다.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고 산에는 단풍이 연분홍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시골마을이 시야에 들어왔다 사라지고 다시 시야에 들어온다. 석양하늘은 발갛게 물들어 하늘과 땅과 산야를 아주 정답고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는 것이다. 오는 길에 요기 할 겸 사온 찜 빵이 나의 이런 게으르고 느긋한 마음을 더욱 상념에 잠기게 한다. 언제나 느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건만 바로 지금 이곳에서 보듬는 감정을 과연 일 년에 몇 번이나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참으로 오랜만에 스승님도 뵈었고 선배와 후배들도 만났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선거가 큰 이슈인 듯하다. 통나무 숯불 바비큐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교수님과 학창시절 바둑 이야기도 나누고 등산을 자주 하니 함께 산에 가자고 하신다. 후배가 선배에게 단일화를 양보하는 미덕과 함께 동반자의 관계로 최선을 다 하자는 덕담은 나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항시 분열과 대립의 관계로 후유증에 몸살을 알았던 동문회이고 보면 이번은 참으로 잘 된 일인 것 같다. 선거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언제나 승자와 패자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전부인양 모든 것을 걸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상처가 남는 것이다. 선거라는 선택은 회원의 고유권한이다. 그 권한이 진실 되게 쓰이고 행사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발전되어 나갈 것이 틀림없다. 무관심보다 큰 적은 없다고 한다. 선량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 도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모쪼록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후배가 선배님께 말하길 누구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 사랑 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후배를 다 사랑하고 있는데 후배들은 그렇게 안보는 모양이야 하신다. 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편애가 후배가 보았을 때 일방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섭섭함이 가득한 마음의 표시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정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순수한 자연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를 받들 수 있다면 작게는 우리 동문회에서 넓게는 모든 회원이 선거라는 큰 일상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그런 사랑이 늘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원해 보는 것이다.

2009-09-22 10:32
[시론] 신종플루 얼마나 위험한가! 진실공방의 끝은!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의 환자발생이 4천여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사망환자도 4명 이상 발생했다.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전교생 2만여명 중 10%에 달하는 2천여명이 집단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얼마나 확대될지, 사망자는 얼마는 늘어날지 정말 불안하고 두렵다. 필자가 제약사에 근무하다보니 주변의 지인들은 신종플루약이나 백신을 구할 수 없느냐고 연신 물어오는 통에 황망할 따름이다. 앞서 지난달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최대 2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복지부發 발표자료 보도가 나왔다. 그야말로 맹렬한 화염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더욱더 옥죄게 하는 무책임한 발표였다. 복지부는 파장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자료는 신종플루 대책회의 준비과정에서 검토된 초안단계의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현실성이 낮고 우리나라의 공식적 입장이 반영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신종플루로 1~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용한 추정 사망자나 환자 발생 수치를 단순하게 우리나라 인구에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여러 가상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했다. 신종플루는 감염될 수 있고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적당한 치료를 적기에 받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 즉 치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신종플루는 발병과 함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두려움을 키우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신종플루가 발생한 직후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방역대책을 운영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신종플루 1일 환자 발생 수 점검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감염 전문가들은 신종플루도 독감의 일종으로 평소 건강관리로 자연 치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종플루도 독감의 일종으로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치료하면 거의 치료가 된다. 특히 인체에는 자연 면역력이 있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이를 이겨내면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긴다. 전문의들은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사망률은 0.08%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적인 독감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낮은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플루는 독성이 약해 건강한 사람이라면 며칠 푹 쉬기만 해도 충분히 완치된다며 “약할 때 걸렸다가 이겨내면 예방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신종플루 대유행이 찾아와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감염을 지나치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예방백신의 효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방백신의 임상기간이 짧아 약효나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워낙 서둘러서 예방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 건지, 안전한 것인지,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부작용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백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복지부의 담당국장은 “제약회사들이 그동안에 조류독감 백신이나 계절독감 백신들을 이미 생산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믿어 볼일이다.

2009-09-15 10:38
[시론] 다음 세대에 건강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한참 전에 현역 탤런트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다. 연예인의 눈으로 볼 때, 누가 가장 미인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은 故 장진영이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시원스럽지만 체격조건도 월등하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타고났다는 것이었다. 그런 최고의 자질을 갖춘 팔방미인이 박명을 하고 말았다. 30대의 나이에 위암이라는 병으로. 20년 전만 해도 위암은 그렇게 팔팔한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 2, 30대 뿐만 아니라 10대에게도 위암은 얼마든지 찾아든다. 암세포가 충분히 자라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하 5년에서 20년이라고 통상적으로 본다면, 대체 희생자들은 몇 살의 나이에 암세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단 말인가? 흔히 암환자가 증가한 이유를 물으면, 환경의 악화, 식생활의 변화 등을 꼽는다. 한데, 정답은 영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복부비만이 증가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즉, 발암의 최대 원인이었던 흡연은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 흡연자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복부비만은 어느 새인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느낌이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좌석이 비좁다는 느낌을 한결 받는다. 더욱이 통로는 훨씬 더 좁아진 것 같다. 사람들의 평균체중이 증가하고 배가 나오면서 기존의 사회 인프라는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메이저리그의 최고 인기 구단이 뉴욕 양키스는 올해부터 새로운 뉴양키스타디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데, 이전에 90년 동안 사용하던 양키스타디움은 얼마 전에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즉, 기존 좌석을 9천석이나 없애고 대신 좌석의 크기를 15인치에서 19인치로 평균 10센티미터나 늘려야 했다. 처음 양키스타다움이 생길 때만 해도 미국인들의 비만은 5%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50%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한 액수의 입장수익을 포기하면서 구장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비만에 걸린 경찰관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공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몸이 너무 비대하다보니 위급한 순간에 몸을 날린다거나 소매치기를 쫓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2005년 여름 방콕수도권 경찰은 마침내 감량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스마트 폴리스 계획'을 실행했다. 대상은 교통경찰 중에서 배둘레가 40인치 이상인 85명이었다. 프로젝트는 같은 해 8월 29일에 종료하여 참가한 교통경찰관 83명 중 82명이 감량에 성공했다. 복부비만은 피하지방과 달리 끊임없이 염증성 물질을 배출하여 인체 세포를 공격한다. 그 결과, 변성된 세포가 반복하여 만들어지고, 여기에 복부지방에서 전해오는 세포분열에 대한 신호를 접하면서 변성된 암세포가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게다가 복부비만은 아무리 어린 나이에 생겼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키가 껑충하게 크면서 깡마른 것처럼 보여도 내장속의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다. 운동과 식이조절로 줄여주지 않는 한. 결국 이 지방들이 성장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서히 암세포를 증식시키면서 뜻하지 않은 이른 나이에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부지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암에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비만으로 인해 비행기 연료도 일 년에 수백만 갤런씩 더 소비되는 지금, 비만은 우리 생활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교육의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땀흘리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한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막연한 사고는 모두 떨치고, 움직일 필요가 점점 없어져가는 미래를 과감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9-09-08 10:50
[시론] "거점약국에도 특례수가 산정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1일 전국에 약 500여개의 거점병원과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을 선정했다.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는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무상 공급됐고,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발병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무상으로 투약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투약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가능하면 환자 보호자가 약을 대리 수령하도록 하거나, 환자부담으로 택배를 통해 약을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러 거점약국을 방문하거나, 환자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약국이라는 특성상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 할 경우 거점약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은 신종플루 전염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따라서 거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같은 위생청결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현재 거점약국에는 국가비축분인 항바이러스제만 무상공급될 뿐 조제수가는 일반 처방전 조제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26일에야 서울시에서 비축중인 마스크를 거점약국당 100개씩 무상 공급했지만 거점약국에서 소비되는 소모품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손소독제도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손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약국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약국내 전염을 우려한 환자의 약국 이용 기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순수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갖고 거점약국을 지원한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들은 실제적인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28일 대한약사회는 거점약국 종사자를 우선 백신접종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우선 지급과 특례수가산정 등의 거점약국 대상 인센티브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업무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무라면 위험수당이라는게 책정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열 정과 순수함으로 거점약국에 자원한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에도 이 위험수당이 책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거점병원에는 특례수가를 산정해 주면서, 거점약국에는 동일한 조제수가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이런 거점약국의 고충과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거점약국에 특례수가를 반드시 산정해 주어야 한다.

2009-09-02 10:07
[시론] 국가 보건의료 R&D의 질(質)관리

오늘날 현대의 기업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변화로 지역내 또는 세계속에서 치열한 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력 확보의 원천은 R&D활동에서 찾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과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R&D활동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의 확대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R&D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DIUS)에서는 전세계 상위 1,250개 글로벌 기업들의 R&D투자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중 제약 바이오가 1위(19.4%)로 R&D와 산업의 연계성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제약산업일 것이다. 또한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성공률이 매우 낮아 R&D규모의 투자 확대도 중요하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R&D의 질(質) 관리가 중요한 분야이다. 지난 8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가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제약산업이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연구집약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R&D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기 적절한 보고서라 생각된다. 보건의료 R&D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과제는 총 4,578개, 11개 부처 및 124개의 사업에 분산 지원됨에 따라 사업의 통합과 조정이 어렵고, 국가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자가 어렵다. 또한 투자의 규모 면에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GDP 대비 전체 R&D 비중은 2.99%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건의료 R&D비중은 8.3%로 미국의 22.7%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낮다. 보건의료 R&D중 핵심분야인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FDA 보고서에 의하면 15년 전에는 임상 1상의 의약품이 시판될 확률은 14%였으나 2005년 기준으로 8%, 임상 3상에서의 실패율은 10년 전에 20%에서 50%로 상승하였고, 신약 허가 건수는 1996년 53개로 가장 높았으나 매년 떨어지면서 2005년 18개로 2/3수준에 불과하여 R&D의 생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제약기업들은 과거 약 4%의 매출대비 R&D투자비가 최근에 6%까지 높게 향상되고 있어 단순하게 투자비율만을 고려하기에는 한 차원 높아진 것 같다. 따라서, 제약기업차원에서 R&D의 효율적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질 관리를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휴즈(Hughes, 1992)는 R&D가 제품 제조와 관련된 품질비용은 약 5%이지만 제품의 미래 품질에 미칠 영향은 약 70%이상으로 R&D생산성은 전사적인 질 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별 적응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한된 R&D투자 규모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R&D 질(Quality)을 위한 다양한 영향 지표의 발굴과 이를 통한 결과물(산출물)을 고려한 평가와 향후 발전적인 관리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R&D의 영향을 주는 지표들로 분야별 투자 규모 및 투자 사업범위와 같은 운영적인(Operational) 측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분야인 병원 등과의 연계성 또는 접근성(Accessibility), 임상시험 및 환자등 수요(Needs)와 강도 높은 인허가 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병원 및 제약회사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전문가 확보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보건의료 R&D의 영향을 주는 지표를 바탕을 R&D생산성을 산출할 수 있는 특허 및 연구논문 건수, 신약개발 건수 및 매출 기여도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재원의 재생산, 인프라 구축 정도, 고가 의약품 등의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보건의료 R&D의 문제점으로 선진국에 비해 작은 재원으로 산발적이고 분산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 등 연계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처간 조율 및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향후 국가 보건의료 R&D의 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산투자, 연계 연구의 한계점 및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보건의료 R&D의 영향을 주는 지표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산출물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9-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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