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병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G20 정상회의로 내가 근무하는 서울 코엑스 부근은 보도와 도로를 정비한다고 온통 길을 다 파헤쳐 놓았다. 지하철과 코엑스 주변에는 경찰의 순찰로 여기가 무슨 경찰국가인지 80년대 5공 정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G20은 TV 속에서 광고하듯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G20은 전 세계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그리고 NGO나 시민단체들도 이 회의에 맞추어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 건강과 관련된 것이 기후변화 문제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다.

기후변화는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과 기업의 압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전 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이 필요하며, 에너지 과잉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MDG)는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MDG의 기본 목표와 모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15년까지 유의미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WTO, FTA 등 신자유주의 자유무역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은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구가 매년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인간개발, 민주주의, 건강한 시민사회 등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성장이나 부의 축적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G20이 단지 개발과 경제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 인권, 환경, 건강권, 양성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