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 팀장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지출은 6.8%수준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인 8.9%로 전 국민 의료보험의 혜택 속에서 재정의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1997~2007년 기간 중 약제비 지출증가율은 약 10%로 그리스의 11.9%에 이어 2위이고, 총의료비 증가율은 1위이다. 이는 미래에 지금과 같은 재정의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심평원의 의하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중 가파른 약제비 지출의 확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76%, 신규진입 24%, 고가약사용 비중이 10%이고, 이중 주요 원인으로 사용량과 고가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약 52만원으로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중 65세 이상 가입자는 8.3%에 불과하지만 약제비 전체비중은 29.1%로 가입자 대비 비중을 고려한다면 3배 이상 높다.

특히,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인구의 비중이 2005년에는 9.5%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 15.7%이고 2050년에는 37.3%로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국민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적용한다면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혈압, 당뇨등과 같이 장기 투약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총 투약일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2002년 대비 2005년 진료실적중 전체 환자는 3.7%증가가 불과하나 고혈압 환자는 38.5%, 당뇨병 환자는 3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래에 예측되는 어려움 속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책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끌기 위해 노력들을 해 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판단속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약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는 재원의 한계등 여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제약기업들의 R&D투자를 자발적으로 투자 확대를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제약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확대, 세제혜택 그리고 약가의 보상으로 요약되고 있다.

신약개발 활성화가 건강보험재정의 기여가 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한 것 같다. Lichtenberg, F(2002)에 의하면 새롭게 개발된 신약으로 치료비가 $18이라고 하면 전체 의료비 절감비용은 $129로 약 7배의 순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건강수명의 연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신약이 고가 약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의 원인이기 보다는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판단된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자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측면과 약가정책은 글로벌 신약개발 통해 국부의 창출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