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6년을 바이오헬스 분야 강국 도약을 위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신약 약가우대 정책에 대한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우대약가로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교약제 최고가 수준 우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제약계는 약가 산정방식의 문제 중 하나로 비교약제 선정기준을 지적해왔다.

이미 수십년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 비교약제를 기준으로 신약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신약 약가산정 방식 개선과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선 기존 신약 약가산정 방식은 3월까지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약가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약제의 문제는 별개의 대상으로 우선논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이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비교약제 문제는 약가산정 기준 문제 중 하나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비교약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별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을 바로잡는것이 중요하다. 비교약제 선정기준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제약기업이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약가정책으로 발전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