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계의 입장을 반영한 발표였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감대는 분명하게 확인됐다. 보건의료분야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데에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전문인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보건복지부 전체 에산의 4% 미만인 보건의료분야 예산, 보험정책에 치우친 정책,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 등은 그동안 국가가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드러낸다.

특히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51.9조 중 순수 보건의료예산은 2.2조에 불과한 사실은 정부가 '제약강국 도약'이나 '메디컬 코리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별다른 지원도 해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지금보다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관리 부처의 승격이나 보건부 독립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외형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