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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메르스 종료, 보건복지부 전문성 제고해야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5-07-01 09:32 수정 2015-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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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메르스 환자 발생 한달이 지났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간 복지부는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곧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수차례 발표했으나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자확진 및 격리과정에서 복지부의 허술한 질병관리 대응체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회와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질환임에도 질환 발생지역보다 더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의 초기 격리 및 관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명 비공개 이유로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약계 전문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최종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보건의료분야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경제와 연금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나 보건분야에는 취약하다. 임명전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메르스를 통해 확인된 수준이다.

이에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분리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여러차례 입법추진됐던 사항이다.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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