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5월에 실시되고 있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현재 5월 27일)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공단의 제공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은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인상폭이 결정된다. 수가 인상은 건정심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되지만, 수가인상률은 각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회원들에게 면이 설 정도의 수가인상을 바라고 있다.  각 단체의 협상단들이 인상률 올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체장의 회무능력과 임원들의 실무능력을 평가받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5월 27일)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인상율 수치가 공단과 각 협상단 사이에 오가며 협상은 막바지에 달하게 될 것이다. 6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의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공단과 각 단체의 줄다리기와 눈치싸움은 그야 말로 피말리는 순간이다. 협상단에 속한 한 단체의 임원은 "수가협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며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막무가내로 우기다가는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협상 때보다 오히려 적은 수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맥없이 공단이 제시한 수치만을 받아들일수도 없다. 다른단체가 얼마나 가져 갈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매년 협상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은 '적정수가'라는 말이다. 복지부가 '저수가'를 인정할만큼 우리나라 요양기관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공급자인 요양기관 단체들과는 언제나 차이를 보인다. 룰이 없는 협상이라는 볼멘 소리를 하는 공급자 단체들도 있지만 '룰'이 없을 수는 없다. 단, 누구나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뿐이다.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든 공단과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13조 재정흑자분의 인상률 반영을 주장하는 공급자 단체가 협상 테이블을 떠날때 웃는 곳은 어디일지 무척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