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인약국 저지 투쟁,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서는 안된다
김용주 기자 @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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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법인약국 도입 문제가 수면아래로 잠복한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약사회와 불필요한(?) 대립 국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해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법인약국 도입 문제는 언제까지나 수면아래에 잠복해 있을 사안이 아니다. 그러기에 약사사회의 철저한 대비와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회의 대처 상황을 살펴보면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법인약국저지를 위해 내 놓은 대응 논리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폭등하다는지 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적지 않다.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약사가 적정마진을 부여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일반의약품 등 비처방 품목이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의 의해 조제를 해야 하고 고시된 약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이같은 구조에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폭등하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에 불과할 뿐이다.

허술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을 진정으로 저지하려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약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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