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타격을 우려해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월부터 재시행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올해도 약업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제약업계가 약가사후관리 제도를 우려하는 이유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와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책 적용으로 인해 당장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1원 입찰’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매년 3~5%의 약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율은 0.0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장형제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연간 백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규제에 무게를 싣자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책이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던 제약업계는 이제 투자활성화 의지나 꺽지 말아달라는 안쓰러운 당부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제약산업이 실적 부진을 딛고 수출과 신약개발 성과로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규제 정책이 제약업계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좌우하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 정책들이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번에는 꼭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 참여를 선택한 제약협회를 실망시키지 않고, 협의체에서 나올 대안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올 한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