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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은 ‘의료 상업화’ 전초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1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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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능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해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등 5개 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기위해 공동 대응을 천명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편의성과 선진화라는 명목이 결국 의료의 상업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 년동안 시행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격진료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제도 수행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관련 직능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1차 의료 붕괴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양극화, 대면진료의 최우선 가치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가 택배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고 일부약국에 조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며 전초전이라 할수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격진료로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가 유용해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제도 시행이 과연 환자와 수행자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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