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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는 쪽이 나쁜가, 받는 쪽이 나쁠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11-27 10:03 수정 2013-1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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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파동으로 관련업계와 의료계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정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법원의 심판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의 모 병원은 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취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11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 나쁘냐, 받는 쪽이 나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중 의사들 일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받는 노력의 대가라는 변명으로 리베이트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리베이트를 주는 곳과 받는 곳 둘 다 나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을의 입장인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영업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분업초부터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성분명 처방 등의 도입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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