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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염려하는 것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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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이른바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의사단체가 발끈했다. 관련 고시 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의견이라면 제도 도입을 검토한 쪽에서도 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성분조제 장려금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주장은 납득이 쉽지 않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대체조제 장려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는 언급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표현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시대적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부분도 모순이다. 의료기관도 지금까지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에 따라 수백억원의 장려금을 받아왔다. 이 장려금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은 이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용할 수 없다면 더 적절한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을 위하고, 건강을 염려한다면 더 그래야 한다. 국민건강이 걱정되고, 알권리를 생각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뢰성을 거론하며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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