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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마약사범, 마약퇴치운동본부 새롭게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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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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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10대 청소년층의 마약류 소지 및 투약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별과 직업을 불문하고 마약류사범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마약중독자의 증가로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고 이제는 학원가와 일반대중속으로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불법마약류 소지 확산으로 마약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될 상황이 되고 있다하지만 정작 마약범죄 단속과 별개로 마약퇴치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과 마약에 중독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료기관의 확보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 그리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올해 상반기중 마약류사범 단속과 압수된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속에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기구가 부재한 현 상황이 즉각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다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기는 하나 미시적 수준의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다최근에도 법무부복지부식약처국과수대검찰청경찰청국정원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 부처 기관이 참석한 협의회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마약사범의 뿌리를 근절마약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회복하겠다고 천명했으나 효과는 미지수이다특히 이 지점에서 강조해야 할 대목은 마약류 사범 단속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성격이 짙은 만큼 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위험한 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해 둔다.

 

현재 마약 중독의 예방과 재활은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데 식약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 역할을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오남용 인식개선 예방교육과 부설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사업을 통해 가치있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까다롭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국내 전문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마약중독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던 인천의 의료기관 한곳이 최근 병원폐업을 예고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마약치료전담병원이 연이어 지정 해제를 요청해 온 것만 봐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한다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수사 등 단속활동에 진력한다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마약류사범의 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해 그동안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에 힘써온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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