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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사상태 제약산업 누가 일으켜 세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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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09:29 수정 2011-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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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신임 복지부장관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물론 보건복지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상공부 지식경제부에서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보낸바 있는 새 장관의 이력에서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찿아 보겠다는 심산이다. 

경제와 산업에 중심을 둔 기본마인드를 기대 하는듯 하다. 업계는 그동안 복지부에 대해 '때리는 시어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식의 애증이 교차하는 심정이었다. 약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는 2가지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업계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약가정책을 펴는 복지부가 야속할 따름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복지부 정책에는 허점이 많았다. 국산신약  R&D지원만 해도 그렇다. 실제로 이뤄진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그야말로 ‘쥐꼬리’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9년 SK케미칼의 위암치료제 '선플라'가 국산신약 1호로 등록된 이후 2011년 8월 JW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정'까지 총 17개의 국산신약이 탄생됐다.

하지만 이들 국산신약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을 민간에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는 정부 지원금보다 혁신형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훨씬 많다는 조사자료도 발표된바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업계는 절망하고 있다. 그동안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최소한의 씨드머니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나마 이마저도 개발에 성공, 상품화가 이뤄질 경우 일정기간안에 정부에 회수된다는 사실에 직면하면 결국 신약개발 지원자금은 ‘빛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업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 장관에 거는 기대가 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거쳐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겨본 장관이라면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제약계를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옥석을 가린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을 글로벌화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약 2조원이상의 약가인하정책을 강행할 경우 업체별로 500억 내지 1천억에 육박하는 매출감소는 업계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업계가 엄살을 떨고 있다고 간단히 치부할 상황이 아님을 새 복지부장관은 꼭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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