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장은 당초 예상대로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이슈로 묻히는 분위기이다. 그 와중에 품절의약품, 리베이트, 의약품 품질, GMP 원스트라이크 관련 의원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 있는 묘수를 찾을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와 식약처 국감장 주변에서 흘러나온 취재 낙수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는 유독 성분명처방, 동일성분명, INN(국제일반명) 등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한번도 제대로 검증이 된 적 없는 미완의 제도와 과제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다는 중간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일단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감기약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장관은 근본적 대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도 직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분명처방 전단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체조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품절약 문제 해결의 키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국회의 자세 변화에 조금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편익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론의 힘을 실어 대체조제 간소화 등 한걸음 더 나아갈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면피용 대체조제가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 대체조제 카드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리베이트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명단을 밝히느니 차라리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에 아연실색, 의료계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심각성을 체감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견고한 카르텔을 끊어내려면 기존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간에 INN(국제일반명)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최근 정부, 학계, 약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INN 제도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제도의 홍보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순응도를 개선하고 안전 사용을 강화하는 국제일반명 처방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고양이한데 생선을 맡길수는 없다. 성분명처방이던, 상품명처방이던, 국제일반명처방이던간에 처방권과 투약권 양쪽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공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의 여론과 전문가 조언들에 대해 여러 각도의 점검과 연구가 필요하다. 의약품 생산, 유통, 처방 과정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약받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여기에 더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해묵은 숙제까지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보건의료계의 요청에 대해 과연 보건당국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