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약가산정시 국산약 우대기준 확대할 필요 있다.
약업신문 news@yakup.co.kr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4-05-16 09: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지부가 신약 R&D 성적이 우수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을 우대하는 약가개편안 공표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연간 신약 연구개발(R&D) 규모를 달성한 제약사들이 만든 혁신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가우대 혜택을 요청하고 있다또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준 역시 지금보다 완화된 현실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리하면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필수약 생산안정공급에 기여한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은 R&D 투자율에 따른 약가우대일자리 창출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현행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를 가산해 주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업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연간 R&D 개발비 규모를 만족하는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이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IFT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인정됐을 때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현행 제약산업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연 R&D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의약품 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 등으로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필수약 생산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현재 우리나라는 WHO가 추천하는 필수약 또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약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제약사를 필수약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내 제약사들은 현행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고시가 마련돼야 제약사들이 지금보다 필수약생산에 더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집계가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제약바이오기업의 지난해 해외매출 수출액의 경우 코스피는 평균 2002억 원코스닥은 3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8.5% 각각 증가했고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코스피 32.6%, 코스닥 17.9%에 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했다연구개발비의 경우 코스피 제약사는 평균적으로 전체매출액의 10.9%를 R&D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신물질 신제품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업계는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성과와  R&D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을 약가우대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근거가 있고 이유 있는 주장이 아닐수 없다동전의 양면과 같은 규제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업계의 소망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가산정시 국산약 우대기준 확대할 필요 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가산정시 국산약 우대기준 확대할 필요 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