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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약가인하 기전, 강행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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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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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A8국가의 약가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 3단체와 마주 앉았다회의명칭은 8차 간담회첫 번째 간담회가 지난해 11월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여덞번이나 회동을 한 셈이다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 정부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결론없이 산회(散會)됐다고 한다정부 단일안이 제시됐지만 시행시기나 재평가방법 등 결정된 사안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회의에 앞서 강행카드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업계는 정부안이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로 나오자 역시 약가인하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수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취지라고 보험당국은 설명하지만 정책의 최종목적은 약가인하에 있음을 숨길수 없다업계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고지혈증 A약제 사례의 경우 A8 조정최저가로 약가가 조정될 경우 연간 청구액이 5537억원에서 371억원으로 93.3% 감소했다는 밝힌 연구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그동안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정부가 또 약가를 깎으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카드를 들고 나온것 아니냐며 매우 격앙된 분위기이다현행 보험약가 산정 기준이 대체의약품과 비교 효과성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조정의 기준을 외국약가만으로 삼는 것은 제도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초 등재 의약품 약가인하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사용량-약가 연동제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위험분담 약제의 재계약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는 지금도차고 넘친다정부도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장기 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밝힌바 있다업계는 약가제도 및 의약품 시장 구조의 국가간 차이환율 변동성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근거 규정 미비 등 세부적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와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이같은 목소리를 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약품비 관리 및 산업 육성 종합 로드맵 연구를 주제로 약품비 관리에 대한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약제비정책의 경우 중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약가인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R&D 투자 여력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업계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연구에는 약품비 관리 및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산업 육성 방안이 배제된 결과를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 측면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한국형 약품비 관리 제도 제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추진 배경인 셈이다일방적 정부정책을 견제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 역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약가인하는 공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재평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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