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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품절약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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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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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엔데믹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 기간중 불거진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품절 이슈는 현재도 진행형이다해열·진통제를 시작으로 변비약지사제인슐린항암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해지는 의약품 품절 현상은 이제 병원과 약국의 수급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찾게 된다이 점에 주목한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당차원의 공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나섰다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실천방안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등 국가투자 확대를 내세웠다득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는 못 할 일도안 할 일도 없다는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곤 한다총선이 마무리된 이제 각 당의 공약을 제대로 잘 살펴 이후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

 

먼저 정부 여당은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필수의약품 국가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동시에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필수 백신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약사법을 포함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 비축 확대소아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반면 야당측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제약바이오 강국이 되는데 필요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와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하겠다고 했다또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품절약 극복 대책중에는 그동안 약사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다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주도형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수익성이 낮은 희귀퇴방약 문제를 제약회사에만 맡겨 둘 경우 수급불안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필수의료에 소요되는 의약품은 국가가 직접 나서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져 온 의약품 생산과 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된 품절약 이슈 해결 방안들이 총선 이후 국민건강권 수호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꼭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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