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계 국산신약 역차별 이대로는 안된다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21-10-20 08:51     최종수정 2021-10-21 08: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의 급여등재시 사후관리를 통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특허만료시 제네릭 등재시, 급여범위 확대시,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협상(PVA)'제도를 포함 약가관리 방식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사용량 연동제 운영 과정에서 국산신약 혁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내 제약업계 비판에 국회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복지위원들도 국산신약을 우대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 질의가 아닌 PVA제도의 태생적 미비점이나 운영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산신약이 처방약 시장에서 글로벌신약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의 질의를 통해 PVA제도를 포함, 약가 사후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 것이다. 의원들은 국내개발 혁신신약 약가를 우대,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꾸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해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후 약가인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운영에 어느정도 탄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국산신약을 만들어도 해외 글로벌 빅파마 신약과 국산 신약 사이의 구조적 환경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PVA협상으로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꺾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여 재정 효율화를 실현하는 약가관리 정책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가정책이 제약계 주장대로 국산신약 개발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차제에 제대로 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거듭되는 약가인하로 제조 유통 약국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면 이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와도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향후 제대로 된 약가정책이 시행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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