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의 자사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1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원회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 이후 자사제품설명회의 횟수 규정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서 자사제품설명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정 과장은 "부작용이 생겨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약협회쪽에서 심사를 요청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제품설명회를 1회로 못밖은 부분을 현재로서는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못밖았다.

정 과장은 "조사 결과 그동안 제품설명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접대 명목으로 진행한 부분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품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제약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 제품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 과장은 "제약업계 실무진들이 자사제품설명회의 횟수 제한을 풀어야 할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경조사 이외 금품류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등에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에 중복비용을 지출한다면 복잡한 법리적 판단 없이 부당고객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제조업 감시과 전체에서 제약업과 관련된 업무가 70%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그만큼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모니터링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