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형사 소송' 공격-김대업 '중대 동문' 선거로 반격
대약회장 선거 네거티브 맞대응…막바지 선거전 '과열 양상'
입력 2018.12.04 12:00 수정 2018.1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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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이제 D-9일을 남기면서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띄며 각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언행을 빌미로 '후보자  자격'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초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20%나 벌어 있어 다소 '싱거운'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최광훈 후보는 5년간이나 지속되어온 김대업 후보의 약학정보원 소송문제를 지적하며 '약사회 CEO 부재'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하면서, 후보 자격이 없다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약학정보원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 등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의료계의 제보로 이루어진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는 어느정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재판은 구형은 있었지만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 등은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취소된 당시 행정 재판부의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 설치 때문이었다. 청구 프로그램과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전송되는 프로그램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

민사재판은 의사와 환자 1876명이 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3년 소송 끝에 지난 2017년 9월 17일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은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이 요구되지만,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에 제공된 것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거나 활용된 바 없다. 또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정원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으로 민형사 소송 두건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혐의로 시작된 소송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 및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재판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광훈 후보의 공세에 김대업 후보는 '중앙대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약정원 소송으로 후보자 자격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최 후보 측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중앙대 약대출신 회장'에 대한 거부감이 약사사회에 팽배해진 원인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간 금품거래와 출마 포기 등의 서건에 '중앙대 선배'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중앙대 약대는 졸업생 수가 많고, 개국 약사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오며 역대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인물도 많아 이른바 '중대 마피아'로 불리며 세를 자랑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문제가 터지자 선후배가 약사회장 선거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중대 출신 약사들 초차 "반성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중앙대 출신 후보들에 대한 약사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출마선언 이전에 "동문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정도로 동문선거를 지양해 왔다. 같은 동문들의 눈총을 받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3일 김대업 캠프측은 최광훈 후보가 중앙대 동문행사에서 '이번 선거를 중앙대와 반 중앙대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중대 동문들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폭로해 후보의 이중적 언행을 비판했다. 

탈 동문을 주장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동문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광훈 캠프 측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투표 용지가 각 유권자에게 배송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약국방문 운동이 중지 됐다. 

발로 뛰는 선거에서 이제는 '전략'에 따른 후보 캠프의 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네거티브'나 '비방'이 아닌 건전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표심 잡기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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