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해도 비급여 증가로 인해 환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되어 있으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 2009년 13.7%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15.8%에서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14년 17.1%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실손보험회사에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실손 보험금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요양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그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수준이었고,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85%~92% 수준, 요양병원은 72%~78% 수준이 비급여비용이었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87%~99%가 비급여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급여비율을 차지했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수준이 비급여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도 95%~98%,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선효과를 차단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