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모든 국정감사에 대해 보이콧을 강행했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원격의료 등 보건복지분야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차가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일방적인 야당의 질문공세가 이어진 국감이었다.

사상초유 여당 국감 보이콧…반쪽 국감 개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외없이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채 국감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의원만이 참석해 질의를 진행했다.

복지위는 새누리당이 불참한채 국감을 시작했으나 정상적인 국감을 위해 오전 중 감사중지를 선언했으나, 새누리당의 국감 최종 불참이 결정되자 국감을 강행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는 국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 국민에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윤소하 의원 등도 민생현안에 밀접한 복지위 국정감사에 당론을 이유로 불참한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 野, 강한 압박

복지위 국감 첫날 주요 이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야당은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갑작스럽게 발표가 취소된 이후 진전없는 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으나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겠느냐"고 정진엽 장관을 압박했다.

오제세 더민주 의원과 같은당 정춘숙 의원 등은 국회에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밝히며,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촉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시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음에도  "연내에는 힘들다.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원격의료·만성질환관리제 논란 이어져

원격의료는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 시범사업이 결정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하나, (원격의료가)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일본의 원격의료 시행을 사례로 국내 원격의료 시행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과거에 서울대-SK-삼성병원이 함께 원격의료를 준비한 사례가 있듯, 원격의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의료사각지대의 국민들이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원격의료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함을 강조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격리시설, 도서벽지의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다만 개원의들의 의료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고 원격의료가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원격의료 시행을 촉구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원격의료와의 관계를 묻는 과정에서는 정진엽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큰 범위에서 원격의료라고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발생,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기에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