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미비 '질타'
남윤인순, 김현숙, 김용익, 이언주 의원 등 복지부 질책
입력 2012.10.08 15:26 수정 2016.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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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들이 복지부에 보다 적극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임채민 장관을 질타했다.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 복지위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복지부에 압박을 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본인부담금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을 하든 긴급 지원을 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케이스별로 원인과 결과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과 관련해, 정부 내 협의체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을 주문했다. 

김현숙 의원은 "(임 장관이)가습기 살균제 대책을 말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지켜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피해국민과 시민단체의 법적인 소송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복지부도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서 향후 대책을 같이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부가 동물실험도 직접 했고 피해자들이 살균제로 인한 피해 근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이다"라며 "피해당사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생각은 하겠지만 현재 당장 소송하는 이들에게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춣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임 장관의 답변에 김용익 의원은 "대체 장관이 말하는 적극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원인 밝혔음로 피해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약외품 지정하라는 주장이 있지 않았나. 이를 적극 수용해서 시판관리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 오에 정부 내에서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과정이나 대책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재차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진료비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이다. 만성적으로 게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빈곤해지는 것이다. 뭐가 적극이냐 그게"라며 호통을 쳤다.

이언주 의원 역시 복지부의 태도에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이 누구인 것 같냐"고 질문했고 임채민 장관은 "모두가 무지했던 것 같다. 하나의 집단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보건당국의 책임도 있다.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 파악을 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보상문제 차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제조 업체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단 성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 힘들고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폐이식을 하는 환자도 상당있고 사망사례도 상당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보건 당국 환경 당국 등을 떠나서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내가 해결하겠다고 응당 나서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가습기 피해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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