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도난·분실 약국서 가장 많이 발생 29.8%
이목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책 강화해야
입력 2012.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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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의 과잉 투여 사망사고 및 불법사용·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약국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4건의 도난·분실 중 약국이 55건 29.8%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는 병원이 48건 26%, 의원 33건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2007~2012.6월, 단위:건, %)


지난 9월 국내 굴지의 대표병원에서도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마약류 복용혐의로 불구속입건되어 병원 재단이 마약류 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매분기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전국 규모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및 마약류 도매업자·의료업자(의사)·소매업자(약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실적은 2011년 2만5737건으로 2010년 대비 41%나 감소했더고 지적하며 이목희 의원은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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