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복지부 국감에서 업계 관심사인 1원 낙찰,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사 등에 대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5일 첫 시작한 복지부 국정감사는 감사 시작 전, 무상보육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와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 차례 정회를 겪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절반의 시간을 무상보육 정책이 퇴보한 것에 대한 질타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목희, 김성주, 남윤인순, 김용익, 유재중, 양승조, 이언주 의원 등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장관의 전면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드린 점은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대로 바꾸기에는 곤란하다. 예산심의에 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임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과 큰 틀의 정책을 깨려한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임 장관에게 여야의 무상보육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추후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을 주문했고 임 장관이 이에 수긍하며 비로소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국감 첫날 절반의 시간을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으로 보낸 복지위원들은 1차 질의와 2차 질의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다양한 내용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목희 의원이 직역간에 민감한 문제인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 직구를 날린 것 외에는 결정적인 날선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제약산업 육성지원예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 질의도 있었으나 임팩트는 약했다는 평이다.
이를 두고 8일 국감을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반의 예상이다.
위원들이 5일이 아닌 8일 국감을 위해 질문에 힘을 뺐다는 것.
특히, 국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1원 낙찰, RFID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5일에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결국 진검승부는 8일, 오늘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