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발전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김희국 의원, "40개 넘는 업체 예산 지원, 발전에 도움 안돼"
입력 2012.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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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약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응답시간에 김명국 의원은  "복지부 예산을 43개 업체에 나눠주는데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약산업발전 T/F팀 정은영 과장에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정은영 과장은 "제약분야 R&D 역사가 20년이 넘는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신약이 출현하지 못했다.  글로벌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차 "그렇다면 약가 부서와 협조는 잘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각자 약가협상에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는 건보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채민 장관은 덧붙여서 "식약청 인허가, 규제 등록 등 제반절차가 보다 효율적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큰 인프라를 구성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단계를 R&D로 보고 있다"며 "제약산업과 정부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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