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자여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꼬박꼬박?
임 장관, "실무자가 건보재정 운용할만큼 허술한 체계 아냐"
입력 2012.10.05 15:20
수정 2012.10.05 15:20
임채민 장관이 민현주 의원이 건보공단이 적자로 인해 법정준비금은 적립하지 못하면서도 퇴직급여비는 꼬박꼬박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재정 운용이 허술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법정준비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을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수백억원씩 가져갔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보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을 맘대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과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실무자가 전결 처리하고 있다.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 수준을 결정하고 운영예산 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장관은 "건보재정을 공단 실장이 그 일부를 빼서 마음대로 하는 허술한 체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