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박테리아 조사에 손놓고 있어
김현숙 의원, "복지부 대응책 미비"
입력 2012.10.05 12:06 수정 2012.10.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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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제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늘고 있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유럽에서는 1년에 2만5천명, 미국에서는 1만9천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국내에서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6종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지정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 7개월동안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 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복지부의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별병원별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슈퍼박테리아 미보고시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정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분명히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중점 분야로 “슈퍼박테리아”가 선정돼 있다. 그러나 슈퍼박테리아 예산 확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고, 예산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R&D 예산 확대에 나섰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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