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약가결정 시스템이 제약업계의 R&D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정부가 ‘Pharma Korea 2020’을 통해 발표한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하고,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국내 상위 10개사의 R&D 투자비중은 매출액 대비 8.2%로 글로벌 상위 10개사 15.6%의 1/2 수준이다.

국내 제약사가 R&D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가격예측성이 떨어져,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약에 대한 약가 결정은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한 후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는 동일 유사효능의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가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는 약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협상 결렬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할 때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정한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이러한 약가 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R&D 투자를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약가결정에서 심평원,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 협상을 야기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에 지원한 총 금액은 2,392억 원, 연 평균 47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관에 신약개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2011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R&D 개발 관련 566억 원을 사업단, 학교, 기업에 지원했다. 그런데 40개나 되는 많은 기관에 배분함에 따라 1개 기관에는 평균 14억만 지원됐다. 특히 제약사의 경우 평균 7억6천만 원의 지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비용은 평균 1조원임을 감안할 때 40개나 되는 많은 기관에 신약개발 지원금을 나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부족한 재원 여력과 정부의 부족한 지원하에서도 나름 혁신적 신약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