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계 첨예한 이슈인 보건부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돌봄과 의료 서비스는 연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 또는 통합 지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분리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장관이 되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한다. 그게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이 “소신껏 돌봄과 의료를 통합적 서비스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분리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는 만큼 두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불거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및 정부 출범 직후에 이슈로 주목받았고,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복안을 밝히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출입국청‧관광청 신설과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논란이 거세지자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그간 보건의료계 등에서 줄곧 제기했던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 논의가 있었으나, 분리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해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보건‧복지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라도 이를 분리 추진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네,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의 경제관료인 만큼, 일각에서 기재부 출신 장관이 임명될 경우 복지 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를 묻는 질의도 등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많은 복지제도가 신설됐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도 여전한 사회문제다. 국민이 겪는 위기는 기후위기, 감염병, 환율 인상,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더 다양화되고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복지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는 기재부 출신인 만큼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필수의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정책과제다.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사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는 개혁을 당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 EBRD 재직 당시 억대 소득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공무원 연금이라는 혜택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는가”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총 11억원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은 셈이다. 

조 후보자는 “제가 공무원 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것은 적법했고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신 의원은 “이것이 윤 정부의 문제다. 적법하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 오히려 기득권이고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조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과 세대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따돌림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 분리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