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인 코로나19 방역대책, 종교시설·학원 적용 갈렸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입력 2021.12.03 15:29 수정 2021.12.03 15: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인 위드코로나를 시행한지 한 달여만에 방역대책에 다시 힘을 조이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을 비롯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 위중증 환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면서다.

특히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방역패스 강화 방침에 따라 미접종자들은 전보다 일상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백신접종을 두고 고민에 빠진 학부모들은 내년 2월부터 학원에 적용될 방역패스 예고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유행 차단 ▲사적모임 조정 ▲미접종자 보호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등 크게 4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을 6일부터는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는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대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40대 목사 부부의 나이지리아 방문 후 일부 종교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예외로 적용한 정부 방침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 맘카페에서는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은 백신맞아야 학원다닐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생체실험이 따로 없다", "워터파크나 수영장은 이용하게 하면서 마스크도 안 벗는 학원을 왜", "절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은 안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호주는 백신 안맞으면 학교도 못간다더라. 요즘 아이들 전파되는 거 보니 맞아야하나 싶다가도 부작용 생각하면 미치겠다"는 일부 댓글도 등장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다시 조인 코로나19 방역대책, 종교시설·학원 적용 갈렸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다시 조인 코로나19 방역대책, 종교시설·학원 적용 갈렸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