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공개, 가격경쟁 부작용 우려
복지부, 2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보완사항 검토 약속
입력 2021.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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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가 오히려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겨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서비스는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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