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4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일양약품 31개 품목‧피엠지제약 11개 품목, 각각 다음달 17일‧다음달 31일까지 적용
입력 2021.12.01 06:00 수정 2021.12.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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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예정됐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42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 중 42개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가 정지된다고 30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 로바펜정과 알보린정을 비롯한 31개 품목 및 아세민정을 포함한 피엠지제약 11개 품목 상한금액은 기존 금액으로 적용된다. 집행정지 기간은 일양약품이 다음달 17일, 피엠지제약이 다음달 31일까지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되거나 확인된 약제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 목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는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인 일양약품과 피엠지제약의 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2%, 17.9%를 인하하는 약제 고시 개선을 추진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특히 42개 품목 중 ▲일양약품 모티브정, 이티브정, 일양하이트린정1밀리그램, 슈멕톤현탁액, 일양이반드론산정150밀리그램,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램과 ▲피엠지제약 아세민정, 제로작캡슐, 리세나정, 세나톤정, 아트라셋정, 세프론정 등은 20%까지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중지 조치로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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