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신포괄수가제 변경’ 반대론…"정부 실수 자인하는 셈"
복지부 “기존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하겠다”지만…신규 환자 보장성, 해결과제로 남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1.10 06:00 수정 2021.11.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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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를 향한 암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신규 환자를 제외한 기존 환자에 대한 제도 혜택만 보장하는데다, 당초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전액비포괄영역에 대한 제도 허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책임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마저 의료보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4기 암 환자인 유튜버 김쎌은 ‘키트루다 약값폭탄, 저 치료중단 할 수도 있어요’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신포괄수가제 변경’ 이슈에 불을 지폈다.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암환자 30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데 이어, 암환자가 직접 정부 정책 변경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9일 14만 조회수를 올리며 여론을 달궜고, 그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청원’ 글에는 10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어졌다. 

자신을 뼈전이 4기암 환자라고 소개한 유튜버 김쎌이 7일 신포괄수가제 변경 반대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김쎌 유튜브채널 캡쳐).

해당 유튜버는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돼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570만원 내며 치료를 받게 됐다. 너무 놀랐고 얼떨떨했다. 저는 뼈, 림프, 뇌에도 암이 퍼져 있지만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항암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 항암제로 삶의 희망을 본 모든 분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를 당부했다. 

영상의 여파로 여론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9일 “정부는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해명에도 암환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소속 김용덕 씨는 “심평원이 신포괄수가제 도입 병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전액비포괄 항목을 중증 적용 산정 특례로 해서 병원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적게 받아도 사실상 눈감아줬던 부분인데,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상황이 커진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가 커질 줄 예상하지 못하고 기존 환자들만 구제해주겠다는 건 복지부와 심평원의 판단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신포괄수가제 지침 변경에 따라 문제가 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가 원래는 전액 비포괄영역으로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부 신포괄 참여 병원들이 2군 항암제에도 본인부담금을 5%만 적용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암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담도암환우회가 지난 3일 심평원 서울지원 정문 앞에서 신포괄수가제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심평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한 바 있다.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암환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집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복지부는 진통 끝에 기존 환자의 치료 보장을 약속하며 여론을 진정시키는 모습이지만, 이 역시 신규 환자는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댓글 3개
  • 킹건 2021.11.11 16:14 신고하기
    이 정부는 제대로 하는게 왜 하나도 없나.... 답답하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해야지...
    이 정부는 지들은 똑바로 못하면서 남탓만 하는 집단인것 같아 안타깝다...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좀 제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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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2021.11.10 09:20 신고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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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암환자 2021.11.10 09:18 신고하기
    신규환자도 혜택 볼 수 있게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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