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암환자들 “옵디보·키트루다·퍼제타, 비급여 반대”
암환자권익협의회·담도암환우회, 심평원 서울지원서 ‘신포괄수가제 반대 집회’ 진행
협의회 관계자 “복지부‧심평원, 수차례 면담 요청 피하기만…항암제 보장 확대해야”
입력 2021.11.04 06:00 수정 2021.11.04 15: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저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어차피 신포괄수가제가 개정돼 약값이 천정부지 오르면 치료도 제대로 못할 텐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있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 지난 3일 암환자들이 모였다.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3일 98개 병원에 보낸 ‘2022년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 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암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담도암환우회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항의하고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달라고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협의회 소속 강지영 씨는 이번 집회에서 ‘신포괄수가제 대책 회의 입장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개정 예고 공문을 98개 일선 병원에만 보내고, 최대 이해당사자인 암환우 및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장 이번달에 개정 세부 내역을 병원에 공지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민원 접수 및 면담, 집회를 가질 시간조차 주지 않고 날치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씨는 “저희는 지난달 중순 일선 병원에 심평원이 내려보낸 공문을 인지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면담 요청 팩스 발신을 수차례 해왔지만, 민원에 대한 답변은 복사 및 붙여넣기 뿐이었고 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들은 전화를 해도 부재중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날 보험급여과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면담은 어렵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왜 암환자들은 신포괄수가제 개정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는지, 신포괄수가 협의체 회의에 왜 환자단체는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왜 처음부터 환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나. 그저 행정편의를 위해 그럴듯한 구색을 갖추고 환자들의 반발을 예상해 빨리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고 있다.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포괄수가제 변경의 ‘전액비포괄’은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가 ‘비급여’가 될 예정이다. 

유방암 환자인 강 씨는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허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표적치료를 위해 허셉틴과 퍼제타라는 약을 조합해 항암을 진행하는데, 퍼제타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 비급여 약제로 분류된다. 그 동안 실비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1년에 수천만원에 가까운 약제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항암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액비포괄로 변경돼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강 씨는 “실비보험이 있는 환자도 (1년 내 동일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면책기간에는 약제비 압박이 심하다. 그런데 이마저 없는 환자들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를 제외하는 것은 항암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약제도 우리나라는 통상 9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항암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며 “대부분 암말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항암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암환자들에게 신포괄수가제 변경은 당장 목숨을 끊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신포괄수가제도 포괄영역구분’ 자료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내년부터 비급여가 되는 ‘전액비포괄’ 주요 항암제는 ▲옵디보 ▲키트루다 ▲캐싸일라 ▲퍼제타 ▲렌비마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신포괄수가제 개정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암환자 및 보호자들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담당부서인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는 최근 협의회가 요청한 면담에 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에 민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주본부에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주에서 면담은 진행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제도 보완을 약속한 만큼, 아직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형식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암환자들에게 서울이 아닌 지방까지 와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면담을 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측에 정보 공개 청구 시 모든 회의록과 개선안 보고 자료를 보여줄 것과, 신포괄수가 협의체 회의에 환자 단체 대표를 넣어달라는 내용을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은 3일 기준 4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전체댓글 13
  • 이건 아니지 2021.11.12 12:00 신고하기
    집회 언제 입니까 이건 아니죠?
  • 암환자가족6년차 2021.11.06 11:06 신고하기
    집회일정을 미리알았더라면 함께했을텐데 시간을 돌리고싶네요
    정말 너무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저희어머니는 암으로인해 한쪽팔이 마비된채 4년째 버티시고계세요. 그래도 포기하지않아주셔서 너무감사할따름입니다.
    이런분이 돈때문에 치료를포기하게하지말아주세요..
  • 국민 2021.11.05 19:20 신고하기
    암환자들은 병마와 싸우기에도 너무벅찹니다. 제발 그나마 치료받을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 암..당신들도 암일수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 2021.11.05 14:48 신고하기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니 보기좋습니까?
    전화도 피하고
    국민들을위해만든것은 국민들을위해 써주셔야죠
    줬다 뺐었다하는게 무슨정부라 하겠습니까.
    줄것은 끝까지주는게, 맞습니다요.
  • 푸른돌고래 2021.11.05 14:09 신고하기
    건강보장성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급여 혜택을 주던 항암제까지 제외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환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실시하라!
  • 리리 2021.11.05 13:57 신고하기
    암환유들이 신포괄수가제 개정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게 말이나 되나요? 신포괄수가 협의체 회의에 환자 단체를 포함하지 않고 결정된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GoldWindow 2021.11.05 13:50 신고하기
    정말이지 제대로된 정책이 없다. 국가암검진에서만 확인되어야 지원해준다는 정책으로 암진단을 받고도 아무런 지원을 못받을때부터 정말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정부는 뭔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듯한 생색을 내는듯 하다. 이제는 항암제로 또 장난을친다. 항암제를 일반적인 비싼약으로만 생각하는거 같다. 항암제는 중증질환자 즉, 암환자의 치료제로 쓰이는것인데 이게 무슨 고가 영양제인줄 착각하는듯하다. 항암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장난질하는것은 수많은 암환자들을 죽게 만들것이다. 이딴 개악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세력들은 천벌받을것이다. 암환자도 국민이다.
    국민에게 장난질하는 정부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 옥수수 2021.11.05 13:29 신고하기
    정말 잠이 안옵니다.
    효과좋은 면역항암제를 돈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행정,
    발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국민의 건강복지.
    국민은국가를 믿어야 할까요?
    줬다 뺐었다 이것이 문케어입니까?
  • 2021.11.05 13:22 신고하기
    보건복지부는 대답을 기피하지마시고, 제대로 답해주세요. 아픈 환우들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오게 만드니 좋습니까?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환우들을 위한, 형평성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 쑤란 2021.11.05 13:03 신고하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받는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환자, 보호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주지 마세요.. 제발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 Thing 2021.11.04 13:23 신고하기
    암환자들을 자살하라유도하는것과 마찬가지인 보건복지부심평원 아니정부는 왜그렇게 암환자와가족들을 괴롭힐가요 암환자하고무슨원수를지었다고 자살하라하는걸가요 돈없으면 항암을 중단하여야되는데 중단하면 크나큰 통증으로 자살하게되내요 정부는 암환자한테 악질적인 일을하고있는것같아요 이런악질적인 정부밑에서 암치료받고있으니 얼마나고통스러운지 모르겠내요 신포괄수가제항암약품급여페지되어 현재는 아주좋은제도로 5%인항암제가 정부가2022년부터100환자가부담하게 만든다는정보를보고 암걸려힘든것보담 정부가 하는짓이 더억울하고분통터저 매일잠도못자고 매일매일고통에나날을 보내고있어요 무슨암환자하고 그렇게 큰원수를지었나 정부관계자는 하루빨리 고통에서 버서나게 빨른시일에 결정을뒤집어줘라 너희들은존경받을자격도없는자들인것같다
  • 뚜앙 2021.11.04 11:50 신고하기
    암 환자들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나이도 젊어 모은 돈도 없는데 아픈것도 서러운데 치료 받지 말라는 건 두 번 절망하게 만드는거예요ㅠㅠ
  • 앤러브 2021.11.04 11:21 신고하기
    약업닷컴 이주영기자님 환자들이 거리에 나서 집회까지 한 이유를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면담에 빨리 응해주길 바랍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거리로 나선 암환자들 “옵디보·키트루다·퍼제타, 비급여 반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거리로 나선 암환자들 “옵디보·키트루다·퍼제타, 비급여 반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