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재택치료…주거지 이탈 시 ‘무관용’
지자체별 확진자 발생 규모, 의료자원 현황 등 고려해 여건 맞춰 시행 예정
입력 2021.10.08 17:16 수정 2021.10.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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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는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치료를 받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는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관과 동일하게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시행된다. 

해당 기간동안 확진자는 1일 2회 체온․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해야 한다. 체온계․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고, 증상 변화 여부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는 추가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은 금지된다. 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주거지 이탈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돼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 추진된다. 또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 시 시설격리될 수 있다.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은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해진다.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과 동거인, 보호자 역시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외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진료 등 외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격리해제는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함께 격리해제되지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도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며,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다. 단 배달원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 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춰 재택치료 대상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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