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미끼상품으로 불법 광고 활용 시 ‘의료법’ 저촉”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비급여 공개’ 부작용 우려에 “오남용 막겠다” 밝혀
입력 2021.09.30 06:00 수정 2021.09.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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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29일 공개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올해부터 동네의원의 진료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격 비교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제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미끼상품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의원급까지 가격 공개를 확대한 게 특징”이라며 “국민들이 자주 다니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항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이번에 의원급이 포함되다보니 같은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의원이냐에 따라 인력‧장비의 차이로 인한 가격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단순 가격 비교보다는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취지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보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일명 ‘미끼상품’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공개되는 비급여 정보를 불법 광고로 활용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일정 항목 비용만 보여주고 ‘우리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가격을 강조할 경우, 의료법 상 광고 심의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했다. 올해부터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을 비롯한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의 가격정보가 포함돼,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가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항목과 맞물리면서, 개별적으로 직접 해당 항목에 대한 내역과 가격을 설명하는 의무도 함께 부과된 상황이다. 공 과장은 “선택 항목은 환자가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616항목에 대한 설명은 의무”라며 “이 두 제도가 시너지를 발휘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개 항목을 조정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소비자나 제공자가 설득이 가능하고 실효적인 항목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공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시장에서 60~70% 정도이다보니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빈도 항목이나, 기존에 있던 항목 중 이용과 제공이 필요해 보이면서 정보 비대칭이 클 수 있는 항목을 의료계와 소비자 측이 논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일부 포함된 미용‧성형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 과장은 “이번 616개 항목 중 미용‧성형 항목은 모발 이식술, 잇몸 교정술, 라식‧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등이다. 누가 봐도 정보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크게 없는 항목은 제출도 어렵고 표준화도 어려운 점이 있어 제외했다”며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대한 논의가 추후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계와 소비자가 논의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어느 정도 공개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급보다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이용자의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인식 과장은 “정보 공개 제도의 긍정적 성과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과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 시장을 왜곡시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 편차를 수렴하도록 하는 것인데, 2013년부터 공개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기존 항목들은 한 방향으로 수렴하거나 중간 가격이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대신 올해 처음 공개한 의원급은 의원의 규모, 이용자의 부담 등이 함께 현장에서 맞물리면서 가격 설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비급여를 입력해 제출한 의원급의 제출률은 9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 과장은 “행정 인력의 여력이 없는 일부 의원이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곳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시골 고령의 한의원을 포함해 수도권의 최첨단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까지 제출 대상으로 하다보니 첫 시행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료계의 제출 협조가 공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의료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첫 해인 만큼, 공정한 시장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용하기 보다 유용한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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