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 광고’ 등 의료법 위반 397건…‘바이럴마케팅’ 불법
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인재근 의원 “불법 의심 광고 너무 쉽게 노출”
입력 2022.09.28 09:53 수정 2022.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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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올해 6월까지 의료법 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출처: 인재근 의원실).
 
 
의료광고 비중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위반은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는 사전에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1
  • 하하하 2022.09.28 10:39 신고하기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이건 틀린 말이네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및 의료인에 의한 허위 과장광고, 비교비방광고 등 몇 가지를 금지하고 있지요.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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